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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☆ 농지취득 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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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, 밭 같이 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

법인과 개인 모두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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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면적에 따라 취득 조건이 다른데요,,

만약 단순한 주말 농장이 목적이라면

1,000㎡미만의 소규모 농지취득이 가능해요.

하지만 1,000㎡이상은 전문적 농업 경영으로 보아

'농업경영계획서'를 작성해야 구매 할 수 있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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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 농지가 있다면

기존의 보유 면적이 얼마인지에 따라 조건이 붙어요.

기존 보유 면적이 1,000㎡가 넘는다면

농지취득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춰

제한 없이 농지취득이 가능해요.

하지만 기존 보유 면적이 1,000㎡가 넘지 않으면

신규 구매 농지의 합계 면적이 1,000㎡ 여부에 따라

구매 조건이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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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농지와 신규 농지의 면적이 1,000㎡이상이면

일반 영농 용도로 취득해야 해

취득 조건이 까다롭구요

이에 반해 기존 농지와 신규 농지의 면적 합계가

1,000㎡미만이면 주말체험 영농 용도로 쉽게 취득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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☆ 농지취득 자격증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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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 소유 원칙,

즉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

농지를 소유할수 있다는

경자유전 원칙에 따라

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얻어야 해요

이를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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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농지를 취득했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

제출하지 못하면

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

토지 임대를 해도 임대료를 받을 수 없어요.

그러나 나중에라도

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낸다면

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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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취득 자격증명 규정은

강행규정으로

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

필수적인 첨부서류입니다.

또한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에도 농지취득

자격증명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.

이에 반해 상속의 경우에는

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아요.

​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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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

시·구·읍·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
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

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.

인터넷 민원신청서 작성예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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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민원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

그리고 신청 결과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^^

(저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서비스로 신청해주셔서

요걸 실제로 신청해보지는 못했네요;;;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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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: 총4일

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: 총2일

 

[ 설명 ]

① 신청인의 주소를 검색.

②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.

-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"농업인"

-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"신규영농"

-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·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"주말·체험영농"

- 농업회사법인·영농조합법인, 그 밖의 법인은 "농업법인"

③ [취득농지의 표시]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.

- 매매,교환·경락·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.

- 농업경영/주말·체험영농/농지전용/시험·연구·실습용 등 취득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에 체크를 합니다.

④ 농지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필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⑤ 구비서류를 등록합니다.

⑥ 수령방법을 검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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☆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(구비서류)

 

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
-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(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)

-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(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)

-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(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)

- 농지전용허가(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)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(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)

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 확인)

- 법인등기부등본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
- 토지(임야)대장

- 주민등록표 등·초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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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양식 예시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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